법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7도1044 판결
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집37(3)특,717;공1989.12.15.(862),1824]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
2. 대법원 1986. 4. 8. 선고 86도166 판결
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,경범죄처벌법위반][집34(1)형,433;공1986.6.1.(777),774]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5년
1984년
4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도1451 판결
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집32(4)형,504;공1984.11.1.(739),1682]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5. 전주지법 1984. 9. 5. 선고 83고단1354,84고단252,84고단254병합 판결 : 항소
[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3),449]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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